[사설] 기대되는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이어 전북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조직화되어 곧 출범할 예정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전통 영역이라 여겨지던 업종에 진출하여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경쟁하는 문제는 법률, 경제, 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 질서가 옹호되는 이유로서 자영업의 가치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직업 형태라는 의식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적 차원 뿐 아니라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도 자영업의 발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독립된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민주주의의 힘이 강해지며 경제적인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 등 국가사회의 각종 중요한 의사결정 시 개별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결정이야말로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이 중소 상인들의 단합을 자극한 셈이 된 것 같다.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행동의 일치가 가능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자본이 윤리 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윤리를 강제화하는 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지방에서도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 지역 관련 단체들이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단결이어야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독점을 하려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아울러 다수의 이익단체의 연합이 본질적으로 연합내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오는 경우 단결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연합회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타겟을 분명히 하고 활동의 범위를 공통 관심사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