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장려 실질적 효과 거두게 해야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인구 지진'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저출산 쇼크를 가했던 2005년 출산율 1.08을 기록하자 인구학자들은 인구대재앙이 시작됐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 노인부양비 증가, 국방력 약화 등 경제· 사회·안보를 뒤흔들 국가적 재앙이 될 게 틀림없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 여러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별로 없다.

전북도가 그제 도의회와 언론, 금융, 기업, 학계, 보육복지계, 사회단체 등 50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장려 사회적 대협약식'을 맺고 지원책을 강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도내 출생아 수는 98년 2만5667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1만5878명으로 줄었다. 10년간 38.1%나 급감하면서 출산율은 1.31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27만51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20% 미만)에 들어섰다.

이런 상태로 놔둔다면 전북은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유지가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다. 지역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까닭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게 해법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녀양육비 부담, 양육 후 재취업의 어려움, 늦어진 결혼과 출산, 결혼의 가치관 변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처방이 곧 저출산을 줄이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파격적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셋째 이상 아이에게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과 직장내 탁아소 운영 등 사회환경적 대책이 마련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대책들이 제시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출산장려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전시적 나열에 그친다면 효과는 커녕 출산 적령기의 대상자들로부터 비웃음만 사고 말 것이다. '한 가정 한 자녀 더 갖기'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듭시다'와 같은 캠페인성 구호로는 해결될 수 없다. 기관장 불러모아 사진 찍고 생색내는 결의대회나 출산장려 협약식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