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해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물질위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들을 짓누르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사회는 정상적인 사람들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다.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노약자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법보다 주먹과 힘이 더 센 경우가 종종 있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그 대표적 사례다.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약점 삼아 성폭력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도 정상인처럼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하지만 인격이 유린되는 경우가 있다.이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은 사회적 관심촉구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다.오히려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서글픈 현실이다.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로 돌변하기 일쑤다.잠시도 안심할 수 없다.이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증가 일로에 있는 원인은 쉽게 성폭력을 저질를 수 있다는 점이다.더군다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결국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다름 없어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장애인 성폭력 못지 않게 아동과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아동과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들이다.그런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일삼는다는 것은 반 인륜적 범죄다.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나영이 사건에서 보듯이 평생을 불구자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 접수된 아동학대는 502건, 노인학대도 178건에 이른다.이같은 수치는 상담소를 찾은 사람만 집계된 것이다.미처 상담소를 찾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수 있다.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일이다.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패륜범죄도 같은 개념이다.자식의 장래 때문에 매 맞고 사는 부모들이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는 험악한 사회가 돼버렸다.관계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