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분명한 방향설정 있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질타와 대안 등이 쏟아졌다. 그만큼 국가적인 관심사라는 뜻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산만한듯 하지만 이러한 의견 개진을 겸허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해양위 소속 27명의 의원 중 25명이 질문에 나서 방향 설정에서 부터 수질, 매립토,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목표와 방향 설정 문제다. 새만금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방만해 명분과 특징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새만금을 물을 이용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국내적으로만 봐도 인천 송도지역이나 태안, 전남의 J프로젝트, 남해안 통영 등과 비교해 규모만 컸지 이렇다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의 서해안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에는 새만금보다 훨씬 넓고 큰 개발사업들이 10여 군데서 진행되고 있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땅도 헐값이어서 3.3㎡당 7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만금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대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4대강 사업에 22조가 투자되는 것과 비교해 내년 새만금 예산은 고작 2100억 원이 잡혀 있다. 내부개발을 생각하면 해마다 1조3000억 원이 투지되어야 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또 사업 목적이 바뀐만큼 시행기관도 농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만 하다.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매번 나오고 있는 수질문제, 그 중에서도 익산천 오염문제와 오염된 매립토, 비점오염원 관리 등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또 항만과 공항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했다. 이를 극복할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이번 국감을 새만금사업의 보양식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