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국정감사철이다.평소 국민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정감사는 그래서 필요하다.요즘 공직자들의 비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도 적나라에게 파헤쳐 지고 있다.세금 내는 국민들만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다.공직자들은 아직도 철밥통이나 다름 없다.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월급은 제때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걱정들이 없다.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제때 안낸 체납건수가 전국 1위를 기록했다.좋은 쪽 보다는 나쁜 쪽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뒷 맛이 여간 씁쓸하지 않다.공무원이란 누구인가.이 사람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둬 들이는 사람들이다.그런데도 자신들은 의무 이행을 안하고 주민들만 의무 이행을 하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질 않는다.철저한 위선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은 주민들에 비해 납세 의무에 더 솔선 수범할 필요가 있다.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공복으로서 기본자세인 것이다.지방세 납부는 납부해라 하지 말아라 해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게 납세 의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이를 제때 이행치 않았다는 것은 공복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똑같다.지금 서민들은 단 돈 몇 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민주당 김성순위원이 배포한 도내 공무원 지방세 체납실태 자료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548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것.특히 도청 공무원들이 124건으로 가장 많이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덕적 해이를 떠나 얼마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김위원의 지적대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도 당국과 일선 시군은 하루빨리 지방세를 완납토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내라고 해야할 명분이 없다.더욱이 이번 일은 그냥 대충 끝내선 안된다.공무원으로서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안겨 줘야 한다.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