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질개선 문제가 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에 올랐다. 목표수질인 4등급 유지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명품 새만금'은 커녕 지저분한 냄새나는 구정물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은 그제 영산강유역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만금 수질개선비로 8년간 1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4등급 수질 달성도 힘들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질문제는 지난 9일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판이다.
수질개선은 한마디로 예산만 뒷받침되면 가능하다.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등 오염원관리가 차질을 빚게 되고 수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2조3000억을 들여 목표수질 4등급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앞으로 1조원의 사업비가 더 투입돼야 한다. 이 예산만 계획대로 투자돼도 목표수질 유지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부 태도로 보면 기대난망이다.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1차적인 시설인 하수관거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74%인 데 비해 전북은 56%에 불과하다. 침이 마르도록 예산요구를 해도 지원해 주지 않아 빚어지는 일이다.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개발한다는 정부가 낙동강 등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에는 22조원을 투입하면서도 새만금 수질개선의 관건인 만경강 동진강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하수관거사업 예산 마저 찔끔찔끔 배정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22곳중 절반 이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류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명품 새만금'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질개선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핵심은 예산지원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4대강에 쏟는 열정 만큼 새만금수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4등급 수질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은 옳다.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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