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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공무원 특별채용 증가 추세

민선 자치 이후 도 공무원들의 특별 채용이 증가 일로에 있다.특별 채용 할 때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충원시키고 있다.대부분의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공개 경쟁을 통해 충원되고 있다.직업공무원제가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그러나 도지사를 선거로 뽑은 이후에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충원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과의 보이지 않은 갈등과 알력이 발생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채로 공무원이 된 사람 가운데는 그 정치적 배경 때문에 때로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정도로 호가호위하는 측면이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특채된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허다하다.정치적 중립도 무너지기 일쑤다.이들 특채 직원들은 정치적 힘을 배경 삼아 공직자들을 줄세우기 까지 하고 있다.인사 때마다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민선 지사가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을 특채해서 심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기 사람이라고해서 심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도청이 실업자 구제 장소가 아니다.결국 능력자 위주의 공직 충원이 아니라 사병 양성소 밖에 안된다.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요원 양성소나 다름 없다.도지사 한명의 얼굴이나 쳐다보고 근무하는 사람 밖에 안된다.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보다는 도지사 한명의 충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 하느냐에 달려 있다.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충원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정실인사다.이들한테 지급하는 보수가 지사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도민들의 혈세다.민선 1기 때 53명,2기 때 32명,3기 때 54명,김완주 지사 4기 때는 69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전문가를 영입한 관계로 특별 채용이 늘었지만 객관성이 떨어진 사람도 특채된 사례가 있다는 것.아무튼 특채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옳다.전체 공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설사 특채할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능력 있는 인사로 충원하면 된다.도의원들도 임기말에 집행부 시녀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감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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