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의 도내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다만 전북도의 자체 분석 결과 연구 개발비의 집행 성과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부분 보통 이하로 조사되고, 고가 장비의 가동율이 매우 낮으며, 특허 출원이나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도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구개발비 평가 업무를 전북 테크노 파크가 담당하여 자기 평가를 한 결과가 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주장들은 한마디로 이제는 체계적인 연구 개발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 동안 전북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연구 개발비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원가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연구비 관리 방식이 되어 왔다. 심지어는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연구의 성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즉 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이 연구비 원가를 보상하는 것이지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연구비 지원 사업에 많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내포되게 되었다. 우선 과거의 연구비 수혜실적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연구실적으로 평가되는 바람에 연구비를 절약하려는 유인보다는 오히려 연구비를 늘리려는 유인이 더 많이 작용되었다.
이런 점이 고가 장비의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기여도에 따른 성과 지원이 아니어서 부가가치가 큰 연구 성과가 개발되기 어려운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비로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지원 연구 사업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든 앞으로는 연구 제안을 평가할 때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우 연구 성과도 경제성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연구비 관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관계 기관들은 깊이 인식하여 연구비의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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