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조기개발, 예산증액 절실하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핵심 전략인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에서 호남권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11%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다른 권역의 증액과는 달리 호남권 예산이 감소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회 강운태의원(광주)이 지난주 국회 예산정책처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조5665억원중 호남권은 1조6266억원으로 올해보다 11.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과 더불어 수도권이 39.7%, 강원권이 0.4% 감소한데 비해 제주권은 178.9%, 대경권 38.6%, 충청권 17,8%, 동남권 14.3%씩 늘어났다.

이같은 호남권 예산의 대폭 감소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내년 예산은 1852억원으로 올해(3806억원)에 비해 무려 1954억원이 줄었다. 감소율 51.3%로 호남권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비율이다.

새만금사업은 이명박 정부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내부 토지용도도 산업 관광용지 위주로 바뀌었고, 특히 전체 개발계획이 10년 앞당겨졌다. 올해 3월에는 군산 새만금경제주유구역내 산업단지가 착공돼 내년에 선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종합실천계획이 발표돼 새만금이 명품 복합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마련됐다. 중요한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만도 5선석 규모의 개발계획이 이달초 발표됐다.

명품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구상들이 현실화되기 까지에는 외국자본등 민간자본의 투입은 절대적이다. 이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지 조성및 기본시설 확보등을 위한 국비 투입이 선결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 2009'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들도 앞으로 3∼4년이 새만금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조기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규제완화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헀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사업 추진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북 정치권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