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사람] 지금종 다문화열린사회 이사

'문화정책 전국대토론회' 기조발제…"다문화정책, 국가전략차원으로"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 복합성, 파급성 등을 고려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소관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및 안보, 사회정책 등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26일 전주한옥마을 학인당에서 열린 '2009 문화정책 전국대토론회'에서 '다문화사회와 한국의 문화적 현실'을 주제로 기조발제한 지금종 다문화열린사회 이사. 지이사는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합적 행정부처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 기구로 다층적인 정책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행정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외국인 정책 관련 법 역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며 통합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서 다인종·다민족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소수 인종 수가 증가할 때 인종주의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문제야 말로 향후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이사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다문화정책 대상은 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그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정책 내용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및 인권 증진, 미등록 노동자 추방, 이주민 동화주의 정책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적 포섭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민간 영역이 먼저 시작한 다문화사회 실현 노력이나 의제를 관주도의 이주민 관리 정책 차원으로 의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원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