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중(도교육위원·참소중한정책연구회 이사장)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열린 제1차 저 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현행 만6세의 취학연령을 만5세로 앞당기자는 조기 취학안을 내 놓았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며 남성 수술을 조건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면제 해주던 출산 억제 정책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출산장려 정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모습에 격세지감이 든다.

국가적인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저 출산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을 이해는 하지만 취학연령을 앞당기자는 이번 안은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지적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문제는 교육전문기관에서 기획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 만 6세 취학은 우리나라 근대 공교육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 취학 연령의 변경은 학제 개편과 시설 인력의 확충 등 현행 교육체제 전체를 바꿔야 하는 일대 개혁이다. 이는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 보다 는 교육전문 기관에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는 교육개발원 등 전문 기관이 있음에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굳이 절차를 따진다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시할 일이지 대통령께 보고할 일이 아닌것 같다.

둘째 교육의 문제는 교육논리로 시작되고 해결되어야한다. 교원정년 단축 등 각종 교육정책이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내세워 추진됨 으로써 역기능이 더 컸던 과거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여 준다는 복지정책적 발상 보다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논리로 접근했더라면 같은 사업이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보육을 떠맡았다는 의무 이행보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면 교원들에게 사명감과 긍지를 높여주는 자발적 교육활동으로 이어 질 것이다.

셋째 우리사회의 교육홀대의 모습을 지적한다. 인재양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교육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저 출산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번 '조기취학'안은 그 접근방법부터 교육홀대의 모습이다.

현재 사교육시장에 맡겨져 있다시피 하는 조기교육의 공교육흡수를 정책입안자들은 그 명분으로 내세운다. 물론 조기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기교육이란 것이 그저 맡아주는 식의 조기취학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기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유일하게 5세 취학이 제도화 되어있는 영국에서 조차 그 실효성에 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를 불러왔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국민의 가치관의 문제, 청년취업의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취락구조의 문제 등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교육이 교육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제로섬게임이다. 이를 계도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사교육비부담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니 그 해결책으로 조기취학이란 정책 제안은 비 교육적이다.

다시 한번 취학연령의 문제를 교육기관에 의해 교육적인 접근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강조한다.

/신국중(도교육위원·참소중한정책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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