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임 급증, 서민들 겨울나기 걱정이다

연말이 우울하고 쓸쓸하다.그 만큼 세상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증거다.상당부분은 지속적인 경제난 탓이 크다.경기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든 사람은 서민들이다.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겨울나기가 힘겹다.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진자들은 요즘처럼 대접 받고 사는 때도 없다.이래저래 서민들만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살아간다.

항상 서민들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다른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물가는 치솟았지만 돈벌이 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막상 막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빚 살림도 더 할 수 없는 실정이다.빚을 낼내야 돈 빌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 못받고 있는 체불자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도내서 올 11월까지 체불액은 230억 4000여만원으로 액수로는 지난해보다 4% 가량 늘었다.

땀흘려 일한 만큼 반대급부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가계를 떠 안고 있는 가장으로서는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어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하다.최근에는 임금체불을 신고한뒤 회사의 권유로 고발을 취하했다가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자가 늘고 있다.이쯤되면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이나 다름 없다.

아직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인식을 벗지 못하고 있다.한번 들어가면 평생 보장되는 직장이 그리 많지 않다.그런 면에서 공무원은 인기 상종가다.공직자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잘 모른다.서민들을 대하는 공직자들이나 그나마 피부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조차 잘 모른다.탁상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체불 임금 처리만해도 그렇다.일하고도 임금 못 받으면 신고해 달라는게 능사가 아니다.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튼 노동관서는 체불에 대해서 만큼은 엄하게 사업주를 다스려야 한다.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그래야만 노동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그간 노동행정이 사용자 위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본 측면이 많다.오늘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수 많은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