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시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될 것이다. 가깝게는 2015년, 멀게는 2020년 쯤이면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과도기 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키워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 지난 7월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해 온 전북도는 이런 후발 자치단체들 때문에 피해를 볼 지경이라고 한다.
특히 전북이 선점해 온 풍력산업의 경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제주도 등이 관련 예산을 요구하며 밀어부치는 바람에 정부가 눈치를 보며 전북에 예산지원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보통 우려스런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새만금 유치 예정인 '풍력발전 실증단지' 마저 전남도가 청와대에 건의해 전남 쪽으로 옮겨가려 하고 있다. 태양광과 수소연료 전기산업 역시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이 뒤늦게 가세했다. 이런 식이라면 효율성은 커녕 이전투구로 흐를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우선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 전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년간 111조원을 투자,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런 판에 자치단체끼리 무한 경쟁을 벌이도록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조정능력 발휘와 관련 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효율적인 녹색강국으로 가는 관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예산지원의 선택과 집중도 필수다.
전북도 역시 기득권만 주장할 게 아니다. 선점효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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