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뱅크' 설립취지 제대로 살려야

힘 없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도움이 된다.더군다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자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구세주 마냥 가깝게 느껴진다.그러나 정작 관계기관을 찾아가면 본인들이 아는 만큼 지원이 안돼 오히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의지를 접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희망키움뱅크사업도 그같은 케이스에 들어간다.설립취지는 그럴듯하다.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인수 받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올 해도 사업 예산이 330억원에 달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실시,6개월 거치에 54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희망키움뱅크 사업이 희망을 키워 주기는 커녕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이곳을 찾지만 정작 마음 먹으대로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수행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통상 사업계획 보완 지도나 컨설팅 보다는 상환가능성에만 관심을 갖는 다는 것.여늬 금융기관이나 다를바 없다.말 그대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마지막으로 잡아 보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간 것인데 오히려 실날 같은 희망마저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쯤되면 희망키움뱅크란 말이 무색해진다.어떻게해야 선정되고 왜 자신이 탈락했는지에 대한 통보도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불보듯 뻔하다.일반 은행에서 하는 대출 업무와는 달라야 한다.그러나 혹시 먼저 돈 떼일 가능성 여부부터 타진하는 것이라면 아예 접는 편이 나을 수 있다.복지국가건설은 그냥 되는게 아니다.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말처럼 하면 된다.설립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일반 금융기관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사회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그렇다고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정부는 수혜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또 금리 조건이나 대출 상환 방식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