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체질개선 강화 필요하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올 정책자금 지원이 60.9% 늘었다. 지난해 8,163억원에서 이달 15일까지 지원된 자금·보증 규모가 1조3,141억원으로 4,97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지표도 이 영향으로 상반기 마이너스 생산수준을 보였던 제조업 분야가 후반기에 들면서 플러스 반전과 함께 증가세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취업자수는 80만명에서 84만3,000명으로 늘어났고, 어음부도율은 0.21%p 하락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엊그제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고내용을 보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보증을 포함해 총9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내년에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권의 급격한 대출위축으로 중소기업이 시달릴 것이라는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보증기금의 비상조치(패스트 트랙)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했다.

국가와 지역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의 조였던 숨통이 풀리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중소기업은 '9988'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만큼 중소기업이 내년도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기대가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비상처방이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무차별 지원이라는 차별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위기대책으로 강조해온 '3T(Timely, Targeted, Temporary) 원칙'을 되새겨 '시의적절하고 명확한 목표에다 일시적'이어야 정책누수와 수혜기업의 경영해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실업과 더블딥(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침체) 우려가 남아 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 또한 '빨대'로 연명하는 영세한 한계기업이라면 조기 탈피해야 한다. 경각심과 자구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새해엔 유망 중소기업 명부에 당당히 오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