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과 군산의 대형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에는 전일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또 영업정지를 받았다. 근본 원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증자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동일 차주에게 한도 초과 여신 제공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부실 여신 증가 등이 혼합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 당국에서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 한도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 처리하도록 하고, 또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실 여신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하도록 할 방침을 갖고 있다.
결국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거듭 부실화된다는 점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각종 금융 당국의 감사와 경영 지휘 등은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하락에 따른 부실채무 증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눈에 띄기 쉬운 법규 위반 사항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 될 정도였는데 그 동안 방치된 점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하다.
부실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당국의 방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은행 경영자들의 고의 혹은 과실이 발생시킨 서민 경제의 혼란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악질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내부자가 이를 악용하여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동일 차주 신용초과 여신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경위를 검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런 대형 서민 금융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금융 당국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 당국에서도 서민 경제 기반을 흔드는 경제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형 부실을 철저히 가려내고 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해당 금융 피해자들을 조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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