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돋 받아 챙기기위해 경찰관 하나

성매매 단속을 눈감아 주고 돈 받고, 면세유 불법 유통 수사를 축소해 주고 돈 받고…. 아주 몹쓸 경찰관들이다.

전북지역 경찰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창피한 노릇이다. 부안경찰서 이모 수사과장(경감)과 군산해양경찰서 신모 형사계장이 지난 2일 구속됐다. 군산해경의 전 형사계장도 이미 구속된 상태다. 그제는 전주완산경찰서 양모 지능팀장(경감)과 정읍경찰서 이모 지능팀장(경감)이 검찰에 체포됐다.

면세유 불법 유통 사건을 축소해 준 댓가로 면세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검찰은 이미 사기혐의로 구속된 부안의 주유소 바지사장 김모씨의 뇌물장부를 확보한 상태여서 또 누가 소환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면세유 사건'은 몇해전 부안수협 조합장의 자살을 불러올 만큼 얽히고 설킨 구조적인 문제다. 면세유는 농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유류다. 농어민들은 농·수협이 발급한 티킷으로 주유소에서 싼 값에 유류를 공급받고, 주유소는 정유사 한테 환급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출항하지도 않은 배가 출항한 것 처럼 허위로 기재되기도 하고 농업용 보일러에 쓰여야 할 유류가 자가용에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하지도 않는 어선이 면세유를 공급 받는가 하면 허위 서류를 근거로 유류를 대량 공급받아 주유소에 다시 덤핑 판매하는 식의 구조적인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불법을 적발한 뒤 적당히 눈 감아 주고 돈을 챙기다 쇠고랑을 차게 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모 수사과장은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민 제보로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으나 "500만원을 주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업소에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돈 먹기 위해 경찰생활을 하는 것 처럼 비친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되려 업주 한테 먼저 연락해 돈을 요구하고 챙겼으니 일어나선 안될 일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집단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일부 사례라고 치부해선 안된다.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뇌물관행을 근절시키고 고질적 병폐인 면세유 불법 유통도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