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실한 도시 저소득층 교육 복지 정책

도시나 농촌 지역 공히 소득이 낮은 가정은 교육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투자와 관심이라는 말이 오히려 사치스럽기 까지 한다.교육은 그냥 대충 이뤄지는게 아니다.부모의 관심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3위1체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어떤가.공교육 부실로 학교 교육이 망가지면서 사교육 열풍이 불어 닥쳤다.없는 사람들 한테는 모두가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다.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고 세칭 일류대학은 꿈도 꿀 수 없다.일류 대학을 나와야 돈 벌이 잘 하는 고액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이 고착화 돼버렸다.이런 상황에서 없는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도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대신 교복투 사업과 비슷한 연중 돌봄이 학교를 면단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교복투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100개 지역을 선정했고 도내에서도 5개 지역서 46개 학교가 참여했다.연중 돌봄이 학교는 도내에서는 38개 초 중학교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도 가계가 어려워 교육을 제대로 못받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이 아이들이 교복투 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을 받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도시 지역 학교는 연중 돌봄이 학교로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움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가난한 집 아이들은 정부의 교육 지원도 바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도시 학교라고 해서 교육 여건이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니다.교육 여건은 부모의 소득과 함수를 지닌다.지금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복투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하루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단위 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연중 돌봄이 학교를 차라리 도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