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타운 구치소 건립부터 서둘러야

전주교도소 이전과 전주 법조타운내 구치소 건립이 현안과제로 부상해 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 정치권은 실행능력도 없이 말만 앞세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전주 평화동의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건설돼 올해 38년째를 맞고 있다. 작년에 미결사 2동을 신축하고 기결사도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문제는 몇년전부터는 남부지역과 평화동 일원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교도소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숲이 형성되면서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이젠 교도소 안이 내다보일 정도로 교도소로서의 기능수행이 힘들어질 만큼 환경이 변화됐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정치권은 지난 2002년부터 교도소 이전문제를 법무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1000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과 적정 대체부지 확보 등이 걸림돌이었다.

교도소는 주로 과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외곽 이전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젠 지역 기여도가 크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서로 유치노력을 기울이는 시설로 역전되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직원 350여명의 급여 및 가족들의 소비, 과거 중앙 조달이었던 재소자들의 생활필수품이 자체 조달로 바뀐데 따른 인한 경제효과 등이 연간 8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입지조건도 중요하다. 교도소는 법원 검찰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런 입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경제효과와 이런 입지조건을 검토하지도 않고 무조건 외곽으로 내쫒는 행태는 버려야 한다. 최근엔 도심의 교도소가 그 자체로서 교화기능을 발휘하는 순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수원· 대구· 인천교도소가 모두 도시권에 있다.

지금은 대책도 없이 이전을 거론하기 보다는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내에 구치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평택구치소 처럼 법원 검찰과 지하 통로로 연결, 왕래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면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전주교도소의 미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대체시설로 활용되는 잇점이 있다. 교도소 이전의 대안이자 법조타운이 갖춰야 할 기본이 확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실행가능성도 없는 교도소 이전에 목매달 게 아니라 법조타운 내 구치소 건립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