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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이하 지방병무청)이 관할하는 전라북도는 도시와 군, 도서 등 농?어촌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경제여건의 차이 등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군·구의 지역간 불균형 특히, 이중에서도 주민 인구 규모의 차이가 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의 자원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징병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재영복무하는 현역이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육군 등 각 군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현역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 등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와 병무청이 협의하여 확정하는 복무분야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토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이행은 전적으로 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기관의 소요(수요)창출과 이들 기관이나 단체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에 거주하는 인원(공급)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은 공익근무 복무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다시말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자치단체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기하는 소요인원과 수요를 제기한 복무기관이나 단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익근무소집 대상인원의 공급간 불균형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익근무요원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복무형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현역병의 재영 복무처럼 이들에게도 합숙하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 전주시외 3개 시 지역에 소재하는 복무기관에서 요청한 소요 인원은 7백여 명인 데 비해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소집대기자들은 1천명이 넘어 복무기관의 소요를 전부 반영하더라도 일부 인원은 불가피하게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정읍시외 10개 시·군지역의 경우에는 소요 인원은 4백여 명인 데 비해 거주하고 있는 의무자는 2백여 명으로 전원을 소집하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공익근무 병역자원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전주 시와 같이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이다.

장기간 대기를 하여야 하는 소집대상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은 대기기간 동안 병역미필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거주하는 지역의 복무기관에서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지 않는 한 단기간 내 복무할 수가 없어 개인이나 가족이 입는 정신적 부담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현행 제도 하에서 장기간 대기한 사람에게는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무를 자진이행하고 싶은 의무자들 또한 바라는 사항은 아니므로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조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요창출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조기복무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여 비록 경기침체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들이 산업체에서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와 협조하고 있으며, 매월 산업체 담당자 교육 및 방문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을 거친 후 편입원을 제출하는 것을 조기에 편입 원을 제출 하도록 협조하여 산업체 편입을 희망하는 의무자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조기복무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추가 소요 창출을 위해 앞으로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유관기관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엇보다도 이들을 활용할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다 많은 소요를 제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상진(전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