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임용시험 응모 국·공립 한정…사립교원 반발

"수년째 준비…시험 한달 앞두고서야 공지" 제기

도교육청의 전문직 임용시험이 장기적인 계획이나 원칙없이 올해 갑작스럽게 바뀌어 사립학교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국어·한문, 과학, 외국어 등 9개 전공과목에 24명의 장학사를 선발하는 중등 전문직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응모를 허용해왔던 사립학교 교원을 돌연 배제시키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한정했다.

그동안에는 교원 정원의 변동이 거의 없어 사립교원을 포함해 폭넓게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교원 정원이 150명 가까이 줄어들고, 그동안 교육전문직에 뽑히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원이 있는 등 인사적체가 심각해 국·공립 교원으로 제한을 했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에 대한 연초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전문직은 국·공립 교원의 전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립교원의 특별채용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응모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은채 시험을 한달 앞두고 5월말에야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문직 인사채용이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년 째 교육전문직 진출을 준비해 왔다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그동안의 교육전문직 임용 전형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에서는 사립학교 교원도 준 공무원에 준해 적용을 하면서 교육전문직 전형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교원만 해당한다는 식의 논리로 자격제한을 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교원의 정원 등이 줄어 사립학교 교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면 전형안내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사립 교원들에게 통보해야 했을 것이다"면서 "무조건 사립교원을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선발을 하는 것인데 참여 자체를 제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