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지정 vs 철회' 대립각

차기 교육감 인수위 '중단요청' 불구 도교육청 지정 고시

전북도교육청이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문제가 지역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율고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차기 교육감측이 지정 과정에서의 법적하자 여부와 절차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따져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고 지역내 반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7일 오후,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고시했다. 차기교육감 인수위측이 도교육청 실무진을 통해 자율고의 '지정중단'을 요청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의지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차상철 사무총장은 "자율형사립고는 당선자의 핵심공약중 하나이고, 차기 교육감이 시행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책임선을 분명하게 가리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정의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자율고 지정과정에서 법적요건과 절차는 제대로 갖췄는지, 여론수렴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역의 실정과 제대로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기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을 원래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교과부와의 심한 갈등 및 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기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의 취소·철회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자율고의 지정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매년 열리게 되어 있는 3시 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자율고에 대한 학생선발 우선권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 자율고의 입학전형 방법은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 평준화지역은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앞서 도교육청이 협의요청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대해 지난주말 '동의'의견을 밝혀왔다. 자율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김찬기 부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자율고를 지정·고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강유희 공동대표는 "차기 교육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정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부교육감의 이야기를 듣고 암담함을 느꼈다"며 "지역내에서 반대입장을 공론화하는 등 반대를 위한 모든 활동을 벌여나가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선자측 인수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