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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2:51
(Fri)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따라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내리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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