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네트워크 구성해 아동 성범죄 예방을 - 백순상

백순상(전주 덕진경찰서장·총경)

최근 어린이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등·하굣길을 걱정하고 있다. 또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경찰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아동 성폭력 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양형기준의 강화, 성범죄자의전자발찌 적용확대, 등·하굣길 CCTV 설치확대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범정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사건 예방의 기능 보다는 발생 이후 처벌 등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과 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찰이 행정력과 치안력을 동원한 시스템의 내실화로 빠른 시간내에 국민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모든 역량을 성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아동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 마련을 위해 경찰, 자치단체, 시민단체, 아동단체, 교육계, 학부모,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다.

정책네트워크가 구성 되어야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며 일선에서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모두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공동체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우리 덕진경찰은 경찰관이 소년소녀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경찰관과 소년소녀가장 결연제, 학교주변 아동안전지킴이 순찰함 설치, 학교주변 CCTV의 조속한 확대설치 추진, 초등학교와 학교 주변의 세밀하고 내실있는 방범진단, 녹색어머니와 연계한 등·하굣길 안전활동, 성폭력 전과자 특별 관리 등 어린이 성범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주간에 활동이 많은 우체국 집배원과 야쿠르트 배달원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활용 발대식을 갖고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범죄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글 아이(Eagle　Eye) 협약식도 체결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실질적인 아동보호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 더이상의 제2의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백순상(전주 덕진경찰서장·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