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4대강살리기, 지금은 지혜가 필요하다 - 김경안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물은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다.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치수사업은 국가의 경제와 정치를 좌우할만한 큰 프로젝트였고, 해마다 범람하는 황하(黃河)의 물길을 다스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우(禹)'임금은 중국 최초의 왕조로 알려진 하(夏)나라를 건국하였다.

오늘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절기(6~9월)에 연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집중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홍수로인해 연간 1백31명의 인명피해와 2조7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홍수예방 투자 1조1천억원, 복구비 4조2천억원 등 해마다 8조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8년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는 "2025년에는 물 값이 원유만큼 비싸지고 세계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도 2003년 발간한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에서 2025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 확보 순위는 1백80개 국가 중 1백 46위로 하위권이며,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물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약22조원(본사업비 16.9조원, 직접연계사업 5.3조원)을 투입 13억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과 가뭄에 대처할 예정이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4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IT?ET?GT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를 구축 식수선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우선 국가하천 929km가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난다. 수변생태림과 생태습지 39개소, 1,466만㎡가 조성되어 보호 동식물과 멸종위기종 등의 복원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둘째, 좋은 물(2급수)이 현재 76%에서 86%로 늘어날 전망이다. 750개소의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하고, 클린 IT센서, 수질자동측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질감시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물(2급수)이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물 13억톤과 홍수조절용량 9억 2천만톤을 확보, 홍수를 예방한다. 하도준설 및 보 16개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설치와 노후제방 보강(620km) 등을 통하여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자전거길(1,682km)과 특화된 명품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의 경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수변공간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스페인 네르비온강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도시 육성, 미국 센안토니오 리버워크 등 상업 및 문화시설을 강에 인접배치해서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한 외국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정부적인 사업프로젝트가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앞서 말했듯이 물은 생명의 근원인 만큼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물부족과 홍수로부터 자유로운 '물관리 강국',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에 성공한 '환경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전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