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지정 취소 관련 시민사회단체 찬반논란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과 관련해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익산지역 26개 단체가 모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자율고를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며 "교육이 낙후해 매년 3000여명이 고향을 등지는 익산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자율고를 지정해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군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남성고와 중앙고에 자율고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편지를 통해 "익산과 군산 내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해 매년 수백명이 외부로 원치 않는 유학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남성고와 중앙고가 재단의 학교가 아닌 지역의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갑자기 바뀐 제도에 갈 곳을 잃어 헤매는 체육특기생과 진학지도에 혼란을 겪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두 학교가 자진해서 자사고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민회도 성명을 통해 "자율고 운영 시 법으로 정한 재단전입금 최저한도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3%지만 남성고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00만원으로 0%에 가깝고, 중앙고도 2008년 5300만원(0.9%), 2009년 2500만원(0.4%)으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법정 재단전입금조차 부담하지 않는 재단은 현실을 먼저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