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장관 필수과목 - 조상진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대통령 실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준규 검찰총장, 민영일 대법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고위 공직자라는 점이다. 그 것 말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법 위반자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위장전입자들이다.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을 위해 그런 것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선거운동 관련), 이용섭 행자부 장관, 김명곤 문화부 장관, 이규용 환경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이들 역시 지난 정부에서 위장전입을 한 고위 공직자들이다.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반면 장대환,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2년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다.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위장전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 마십시오'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공수(攻守)를 바꾸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오늘부터 8·8 개각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자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비롯 모두 9명.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고소영 S라인''강부자'수준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위장전입은 다반사요, 쪽방촌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막말 파문 등 끝이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중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지명, 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MB 정권에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가 4대 필수과목"이라며 "이 가운데 한 두개는 이수해야 장관과 청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얼마나 비극인가.

국민들은 고위 공직에 오르는 인사들이 한 점 때묻지 않은 청백리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흠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버는 데 혈안이 된 자가 고위공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지만 왠지 공허할 뿐이다.

/ 조상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