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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산하 기후변화 전문가 집단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4차 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이 최대 6.4℃상승하고, 해수면은 59mm 상승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1912-2008년 동안 평균기온은 1.7℃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같은 기간에 19%가 증가하였다. 특히 강수일은 감소하고 국지성 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강수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IPCC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완화(mitigation)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된 기후환경에 우리가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논외로 치더라도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며 또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해수면 상승, 홍수, 물 부족, 생태계변화 등을 대비하여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전후 산림 황폐화로 전국 하천은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산림은 울창해졌지만 하천에 유입된 토사는 제대로 걷어낸 적이 없고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강둑만 높여 왔다.

이 때문에 하천의 구조는 홍수에 취약한 것은 물론, 물그릇도 작어지고 경관도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이다. 또 갈수기(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에는 하천에 물이 없어 바닥이 드러나고 하천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상을 준설하고 하천 유지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으니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목적 하나로도 사업 타당성은 차고도 넘친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계도 복원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는다면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매력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준설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의 훼손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또 하천은 복원력을 가지므로 공사로 일부 훼손된 하천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는 더 건강한 생태계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필요하겠지만 사업의 근본을 뒤 흔드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이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결집할 때다.

이제 국민들도 귀가 열리고 환경의식도 높아진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정부도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래의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하겠다.

/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