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말뿐'

대부분 카드사 '나몰라라'…영세상인들 어려움 가중

경기 불황 여파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의 단비'역할로 기대됐던 카드 수수료율 인하조치가 카드사들의 외면으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통시장내 가맹점은 이전과 수수료율이 동일했다.

전통시장 밖 가맹점은 일부 규모가 있는 곳만 약간 내렸지만 인하폭은 금융위 발표치에 휠씬 못미쳤다.

금융위 조치에 따르면 현행 2.0∼2.2%인 전통시장내 가맹점 수수료를 1.6∼1.8%로 인하하고 전통시장 밖 가맹점은 현행 3.3∼3.6%를 2.0∼2.15%로 낮추게 돼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지난 2003년 정부의 카드사 유동성 지원대책 이후 수익이 2003년 5조원에서 지난해 9조원으로 급증했고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2003년 27.9%에서 지난해 60.5%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익에 연연하며 전통시장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미루고 있다.

금융위 또한 인하 조치 발표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개선 조치에 소홀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행정이란 지적이다.

실제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도마위에 옳랐고 금융위원장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수료율 인하 폭의 경우도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67%가 1.0∼1.5%를 희망, 수수료 인하가 영세가맹점들에게 체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중론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동일 업종임에도 규모와 협상력의 차이로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최대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과 미이행 카드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영세가맹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