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정운영 자가 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정읍시가 전국지자체중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정운영 자가진단에 따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22일 열고 지난 2개월간 진단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읍시는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희망제작소에 재정진단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장인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을 비롯,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김종호 연구원이 나서 정읍시와 유사한 김제시, 경기도 포천시 등 7개 지자체와 비교분석 등의 진단결과를 밝혔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총 재정규모면에서 정읍시 재정은 6342억원으로 7개 비교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낸 반면 지방세는 308억원으로 6번째, 지방채무는 7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세 총액 대비 1인당 지방세 규모가 정읍시는 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읍시는 현재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원~3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2010년에 1억5700만원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최소한의 주민세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이 꾸준히 증액되고 있으며 ,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담이 2008년도에 45억원, 2010년 70억원, 2011년 75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농촌소득지원사업의 투자와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진행방식과 성과 평가 등 미래 농촌사업 재투자를 위한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인건비와 하수도도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보고됐다.
인건비의 경우 2006년~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정규직 공무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청원경찰은 같은 기간 12억8600만원에서 29억1900만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되는 등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이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수도는 지난 2002년 2월 공기업 전환 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현재 8.99%에 그치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을 위해서는 1,018%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감한 사용료 현실화가 절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장소 협소및 노후화 등을 이유로 신축되는 점도 낭비적 투자로 지적돼 향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1년 4월까지 실시되며 용역 범위는 2009~2010년까지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20개 항목과 자체 개발한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리방안, 시설물 증가로 인한 인력증원 대책 등 14개 지표로 이루어진다.
시는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4월초 정읍시의 세입 세출 구조개선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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