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사람] 정선태 법제처장 '지역발전·국민통합' 특별강연

"법치주의 실현 사회가 공정사회 내딛는 첫걸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건강한 경쟁이 있는 사회, 법과 원칙이 존중되면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희망국민연대 전북본부와 자유주의 전북포럼이 주최한 '2010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강연'이 23일 오전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특별강사로 초빙된 정선태 법제처장은 '공평한 법치주의 실현'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재기의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학연·지연을 탈피하고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집행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합니다."

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복잡한 법은 찾기 쉽게, 불편한 법은 국민 위주로 만드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그는 "선진화 된 법 제도가 법치주의 정착과 국민 행복을 실현 할 수 있다"면서 "국민 중심의 간결한 선진 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렁정비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정 처장은 "법제처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입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시범 실시 후 사회 각계각층,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전북지역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로, 더 공정한 사회로, 각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정 처장은 "나눔과 봉사, 소통을 실천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겠다"면서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 앞당겨 진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가 고향인 정선태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환경보건과 과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법령정비팀 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