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시사기획 KBS 10' 18일 방송
KBS 1TV '시사기획 KBS 10'은 18일 오후 10시 '눈덩이 약값, 뛰는 보험료'를 방송한다.
국내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OECD 회원국 평균 17%보다월등히 높고 증가율도 1.8배 수준이다.
제작진은 "약제비 급등 원인은 약 처방량이 많고 약값도 소득수준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라며 "고혈압약 등 약제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병 약의 사례를 통해 국내 약제비의 문제점을 살피고 의료비 급등 사태를 먼저 겪은 일본, 유럽 등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혈압환자는 2009년 현재 529만 명으로 전체 국민 열 명에 한 명꼴이다.
2005년 400만 명에서 4년 만에 32%가 증가했는데, 진료비 증가율은 더 높아 환자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른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 분석결과 우리나라 약값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난다. 오리지널 특허약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만성병 환자들은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나 되기도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약값 인하를 위해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대안으로 일괄 20% 인하안을 내놓았지만 제외 대상이 너무 많고 제약업계가 인하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도 있는 등 효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잔고가 바닥나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차입이나 국고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 지금의 두 배인 월급의 10%를 건보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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