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한일 군사협정 - 장세균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비밀 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울러 양국간에 물자·식량·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 한·일간의 관계가 상당히 두터워진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과연 일본과 군사문제를 놓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상의할 단계인가는 의문이다. 한국·미국·일본과의 군사적 협조관계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긴장시킬 것이며 한반도를 놓고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일본과 우리는 지금도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의도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여려 추측이 있다. 독도 심해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욕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본이 언젠가 한국 문제에 개입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어떤 나라든지 남의 나라를 침략 할 때는 선전포고 라는 것을 하고 침략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격하지는 않는다.

과거 임진왜란때에도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은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니 조선은 길을 안내하든지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것이 소위 '정명향도(征明嚮導)', 그리고 '가도입명(假道入明)'이다. 어떻게 남의 나라 침범을 위해 자기나라 영토를 빌려주겠는가. 상대 국가가 반대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이는 것이 침략국가였다.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여 조선을 난처하게 만든 것이 '청일전쟁'이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조선은 급기야 청나라에 청병파견을 요청했다. 그것을 안 일본이 '거류민 보호' 등을 내세워 한반도에 일본군을 파견하게 되었다.이미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 할 때부터 일본은 청나라와 한판 전쟁을 내심 계획했었다. 일본의 그 당시 수상이었던 야마카타는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利益線)'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주권선'은 일본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 이익선'이란 주권선을 방위해주는 조선땅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조선땅은 그들에게 있어 러시아 세력에 대한 일종의 방파제였다. 일본과 군사협정은 일본에 대한 감정을 생각할 때 그리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 주제이다.

/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