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총선때 석패율제 도입하라

망국병으로 일컫는 지역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도 선거 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은사였던 이효상 전국회의장이 처음으로 63년 대선에서 지역감정을 부추켰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간에 71년 대통령 선거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선거로 끝나면서 영호남간에 골이 깊게 패였다. 이후에도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악용한 각종 선거가 치러지면서 고질병이 되었다.

본보는 그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문제 진단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행정구역이나 행정체계 개편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왔지만 아직까지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잠시도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었다. 남북이 대치한 특수상황에서 동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뤄야할 때다.

이 문제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든 치유해서 넘어가야 옳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 오히려 고착화 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 피해자로 내몰렸다. 정치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이 지역감정의 볼모로 잡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역감정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 이득만 챙기고 있다. 지역감정만 조장하면 선거도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호남에서는 황색 깃발만 꽂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되는 것은 문제 없었다. 민주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되었다. 경상도에서도 한나라당 간판만 내걸면 호남처럼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될 게 없었다. 양 지역은 극단으로 치달아 싹쓸이만 해왔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다. 결국 국가 발전을 좀먹는 해악으로 작용됐다.

아무튼 본보가 (사)동북아중심 발전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9일 전북대에서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감정을 희석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석패율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여야가 논의하기도 쉬울 것이다. 호남이나 영남에서 반대당 후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