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속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급하다

기름값이 날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리비아 사태로 국제 유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지역 휘발유 평균 리터당 가격이 1931.01원으로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기름 값 부담 때문에 단돈 몇원이라도 싸게 파는 주유소를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유사휘발유의 불법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린다. 운전자들의 심리가 몇원만 싸도 찾아가는데 절반 가량이 싸다면 안 넣을 운전자가 없다. 몰라서 못 넣지 알면 무작정 값싼 기름을 넣게 돼 있다. 현재 시중에서는 유사휘발유를 리터당 정상가격의 절반인 11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점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기름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는 제일 큰 피해자다.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을 굴려야 할 형편이어서 기름 값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유사휘발유를 넣으면 연료소모가 많아 엔진에 부담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름 값 때문에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휘발유 단속은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변질돼 있어 단속이 별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기름 값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처방이 내려 지지 않는 한 유사휘발유 불법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무작정 운전자들 한테 유사휘발유를 넣지 말라고 해봤자 약발이 먹혀들지 않는다. 판매점도 돈벌이가 짭잘하게 잘되기 때문에 설령 단속돼 벌금을 물더라도 남는 장사라서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술래잡기식 단속 밖에 안된다. 이 같은 단속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는 탈세의 주범이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름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현행 기름 값은 절반이 세금이다. 여기에다 환율상승에 따라 가격 진폭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중동발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곧바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단속만 하면 별다른 효과는 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