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실, 요구사항 수용태세 제대로 갖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째로 경남에 뺏긴 전북이 청와대 앞 시위와 대통령 면담, 헌법소원, 행정소송, 서명운동, 혁신도시 반납 등 5대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팍팍하다. 관철될 기미도 없거니와 반응이 없으니 갑갑할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건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정부 탓이 크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77.8%가 결정이 잘못됐고,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북이 분산배치 원칙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투쟁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 원칙이 실종되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메아리 없는 외침만 계속 해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투쟁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이 쉽사리 번복될 리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정부가 전북이 만족할 만한 치유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LH 이전 문제를 고려했다면 경남에 일괄배치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전북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치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전북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공공기관의 전남· 광주 이탈이 그렇거니와 새만금개발청 신설 무산, 4대강 예산 집중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정부 요직의 인재 등용 홀대, 정치적 열악성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마당에 기대했던 LH마저 통째로 경남에 넘겨준 심정을 이 정부는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자치단체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의지가 있다면 전북이 바라는 현안들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옳다. 국민연금공단의 알짜배기인 기금운용본부를 추가로 혁신도시에 이전시키고 가칭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때마침 국무총리실이 이번주 중에 전북의 혁신도시를 점검차 전북을 방문한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는 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해온 만큼 전북도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젠 실리에 눈 떠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이 기회에 전북의 요구를 수렴하고 전폭적인 수용태세를 보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