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주만 빼고 자치단체 재정상태 최악

전북도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 절감 노력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0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완주군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완주군이 2.00%로 가장 양호했으며 임실군은 -20.17%로 가장 열악했다. 익산시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정읍시, 김제시 등의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전국평균 -9.89%를 넘어서며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저조하다는 뜻이다.

또한 자체세입 비율이나 지방채무 잔액지수, 장래세대 부담비율도 대부분 전국평균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노력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거나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경우 군산시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에 밑돌았다. 또 소모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방의회도 스스로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이처럼 재정이 악화된 것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등의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입의 경우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세출의 경우 경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분야, 환경보호 분야, 국고보조금 대응 지출, 그리고 설비 건설 등 하드웨어적 사업에 대한 지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출부문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세입부문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지방의회 경비, 민간이전 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세원 발굴과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등도 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재원을 지방재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