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실시 20년 명보다 암이 많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엄청나게 생활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을 돌이켜 보면 아니올시다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이후 91년 다시 의회만 부활됐다.그 이후 95년에는 단체장까지도 선거로 뽑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됐다. 그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보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조사를 의뢰한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시·군별로 도민 800명을 임의 할당해 전화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도민 35%가 불만족 하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만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18.2%에 비해 두배 가량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감소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이 눈에 띈다. 50%가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줄어 들었다고 응답한 것은 22.3%에 불과했다. 이처럼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도의회를 비롯 시·군의회가 사안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44%가 응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이보다 적은 29.5%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의 후보 공천에 대해 절반 이상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이 독식구조를 지녀 경쟁구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내비쳤다. 지방자치의 걸림돌 항목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기위주의 선심성 정책 그리고 민주당 일당 독주를 들었다.

아무튼 지방자치가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역 살림을 주민 대표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앙 통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가 벅차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