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도, 문화재단 설립여부 결정하라

전북문화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설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결론을 냈으면 한다.

한 동안 잠잠하던 추진여부가 최근 전북도 관계자의 언급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21일이었다. 전북도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단을 설립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에게 가는 돈은 똑같은데 재단 운영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중앙부처 지원금 확보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까지 재단이 없었는데 어떤 불이익을 봤느냐? 재단을 운영할시 민간운영으로 공정성 시비만 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민예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도지사는 문화재단 설립의지를 명쾌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화재단 설립이 도민의 문화예술정책 비전제시는 물론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 시군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사실 문화재단 설립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는 10년 전 유종근 지사 재임시인 2001년에 나왔다가 유 지사 퇴임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이를 김완주 지사 후보가 2006년 다시 들고 나왔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 이후 숱한 논쟁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조례제정, 공청회, 도의회 예산삭감 등을 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분분했다.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전북도는 오락 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금방 추진할듯 하다가 반대 의견이 나오면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그 동안 재단의 독립성과 인적 구성문제, 소리문화의 전당 등 3대 기관의 수탁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제 찬반을 넘어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는 점이다. 이대로 갈 경우 전북도, 도의회, 문화예술계 등이 갈등만 증폭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론을 냈으면 한다. 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의 경위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설립을 하려면 의지를 갖고 반대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10년째 표류하는 이 문제를 지지부진 끌면서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확실히 매듭지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