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제일 관건은 SOC 등 인프라 구축이다. 그것도 제때 시설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너무 느긋하다. 새만금 지구의 물류 허브로 발돋움시켜야 할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신항만 건설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간선 도로망 건설이 그런 경우다.
새만금 지구는 남북축 3개와 동서축 3개 등 6개 축의 간선 도로망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동서 2축 도로는 신항만 건설과 부지매립에 필요한 중장비 등을 실어 나를 핵심 도로다. 새만금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시점까지 사업비 2938억 원을 들여 총 19.8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오는 2016년 착공하기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사업에 제외돼 있다면 착공 시기가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동서 2축 도로 개설이 지연되면 내년부터 기본설계가 시작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의 연계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
향후 새만금 조기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는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신항만 개발이나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도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동서 2축 도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새만금은 마스터플랜이 정해진 만큼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사업이다. 내부개발과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소홀히 한다면 세계 투자흐름이나 민간투자를 놓칠 수도 있다.
새만금신항만은 올 하반기 방파제 1단계 축조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고, 그린에너지종합단지 조성에 투자할 삼성그룹도 인프라만 구축되면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7년부터 투자도 가능하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이미 계획된 기반시설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투자유치도 순조로울 것이다.
동서 2축도로는 새만금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더 힘쓰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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