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예산, 특별회계가 정답이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삐걱거려, 조기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웠지, 정작 예산 지원에는 인색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총사업비로 국·지방비 11조8600억 원과 민자 10조3300억 원 등 22조1900억 원을 제시했다. 이 중 1단계로 2020년까지 13조2000억 원이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마다 민자를 제외하고 1조 원가량이 투입돼야 사업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는 액수다. 또 2015년 수질분야 중간평가 이전까지 수질개선비의 80%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3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기준수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수유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에 너무 미온적이어서 사업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건설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2개 분야, 4개 사업에 총 5594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09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만금 건설사업으로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3300억원을 요청했으나 1522억원만 반영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으로 2294억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570억원을 확보되는 데 그쳤다.

이대로 가다간 조기개발은 커녕 백년하청이 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해마다 2000-3000억 원이 투자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진 것도 없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새만금사업에 큰 애정을 가졌다. 대운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함께 3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했을 정도다. 그런데 갈수록 시들해지더니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새만금 사업이 창조적 녹색도시·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정답은 특별회계 설치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북도 역시 정교한 논리와 성의있는 설득으로 특별회계 설치에 힘쓰는 한편 정치권과 힘을 합쳐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