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일저축銀 불법행위 강도 높게 파헤쳐라

전일저축은행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터져 나올 때마다 피해 예금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 3573명과 후순위 채권 예금자 182명이 총 557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현실적으로 구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 저축은행 피해자들처럼 먹지도 쓰지도 않고 맡긴 돈을 모두 떼이게 됐다"며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2009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백방으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나섰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주저 앉아야 할 처지가 됐다. 예금 금리가 높다는 점 때문에 중앙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푼 두푼 모아 이 은행에 맡겼다가 모두 떼이게 됐다.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이전에 너무 방만하게 자금 운용을 해와 사실상 언제 터지느냐만 남아있을 정도로 속빈 강정이었다.

문제는 불법 대출이 밥 먹듯이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BIS기준도 맞질 않은데 각 점포망을 통해 부실 담보 대출이 수없이 이뤄졌고 대주주가 자기들 멋대로 자금운용을 해온 것이 부실을 키웠다. 특히 지난 2004년 전 대주주 이모씨가 서울굿모닝시티 등에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해서 427억원이나 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도주해버려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지금처럼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04년 첫 수사때부터 강력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주주가 이씨에서 은인표씨로 바뀐 이후인 2008년 도내 J건설 대표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509억원이나 대출해줬지만 검찰은 김종문행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냈다. 당시 김행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이 실책이다. 이후 김행장이 자취를 감춰버려 검찰이 피해규모를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주주 은씨가 다른 업체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모두 189억을 대출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했다. 현재 은씨는 2008년 1월 2000억원대 불법 대출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으로 검찰은 은씨가 대출금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쓴 의혹과 영업정지 이전의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