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 탄소산단, 예정부지 전용 불가피하다

잘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전주 탄소산업이 걸림돌을 만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소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량농지를 보전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이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농지전용을 수용해 줄 것을 권하고자 한다.

또한 이같은 사안을 먼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진행시킨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역시 호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효성은 지난 6월 전북도 및 전주시와 2020년까지 전주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 이전으로 상심해 있던 도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준 것이다.

(주)효성은 우선 2013년까지 전주 친환경첨단산업단지 18만여㎡에 2500억 원을 우선 투자해 연생산 2000톤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효성이 공장을 건립할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일대 181만8000㎡의 탄소전용산업단지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요,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라는 점이다.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와 공업용지로 바꾸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농지전용 권한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곳이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사업대상지를 다른 곳에 조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지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신성장 동력사업이자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 또한 농지보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효성은 전북기계탄소기술원과 공동으로 이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한 국내 첫 기업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본적인 절차를 아랑곳 하지 않고 기업유치라는 홍보에만 급급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혹여 여론의 힘을 빌어 일을 성시시키려 했다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쨌든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요구를 수용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