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시군서 행사비는 '펑펑'

도를 비롯해서 일선 시군의 재정 상태가 형편없다.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이 정도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단체장들은 표 모으는 일에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돈을 쓴다. 지금 실시하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정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생활자치를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군 재정 상태가 열악해 자체 수입 갖고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렵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당액의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 중앙 정부 지원 없이는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사실상 말로만 민선자치지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재정상태가 어렵기는 도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의 재정 상태가 14번째로 안좋다. 산업화가 미진화 탓에 기업이 그만큼 없어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도가 나서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어서 중앙만 바라다 보는 형편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빚더미에 눌러 앉아 있는데도 성과급이나 타 먹고 있을 정도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

이처럼 도나 시군이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도 단체장이 표를 모을 수 있는 선심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은 줄이지 않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사실상 알게 모르게 표를 모으기 위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에서 소모성 행사 경비로 지출하는 돈 액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 별다른 성과도 거둘 수 없는 행사에 경비를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당선 된 그날 이후에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재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소모성 내지는 선심성 행사들을 많이 개최한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간에 경쟁적으로 낯내기식 행사 개최에 많은 경비를 쏟아붓는다. 지방재정의 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치단체 스스로가 먼저 경비를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