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불명' 등록 노인 2089명

22명만 기초노령연금 받아 '복지 사각지대'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 '거주불명 등록자'로 분류된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2089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22명에 불과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거주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은 7만8905명에 달했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마지막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해 일괄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으며 거주불명 등록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만여명의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679명(0.86%)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도 2089명 가운데 수급자는 단 22명(1.05%)에 그치는 등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노인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극빈층임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을 적극 발굴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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