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새만금사업 의지 있나 없나

방수제·농업지 조성, 신항만 등 내년 예산 반토막 나

내년도 나라 예산이 올해보다 5.5%(17조 원)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짜여졌다. 이 가운데 전북에 투자될 국가예산도 5조2662억 원이 반영됐다. 전년 대비 1.1%가 늘었지만 전국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이다.

이같은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당초 전라북도가 요구한 6조1970억 원의 84.9% 수준이다. 예산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 반영될 리는 없지만 기대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규모다.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억제했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새로운 예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없고 전북이라고 해서 새로운 예산 수요가 없겠는가. 낙후된 곳일수록 신규 성장동력 사업을 배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지는 못할 망정, 정부 당국자의 말만 앵무새처럼 옮긴다면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사업과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문제다. 신규사업의 경우 전북은 총 140여건에 4185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건 76.4%(111건 3200억)에 그쳤다. 전년비 31건 1316억 원이나 적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기대에 못미쳤다. 새만금 예산은 모두 15개 사업에 3905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625억 원이 늘었다.

하지만 새만금이 오는 2020년까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비 부문에서 매년 8000억씩이 투자돼야 하는데 이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책정된 것이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방수제 및 농업지 조성, 새만금신항만,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 등의 예산이 요구액 대비 반토막난 사업들이다.

'혹시나'였지만 돌아온 건 '역시나'였다. 이런 상태로 새만금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지난 3월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첫 국가예산 투자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과연 정부가 계획기간 내 새만금을 완성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머리를 짜내 어렵게 추진해 온 신규 사업들이 제동이 걸리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아야 할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죽 쑨다면 전북으로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예산은 이제 국회 심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