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교육 열악하면 교육개혁도 없다

장애인 특수교육의 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엊그제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 예산 비중이나 전문 강사 비율, 장애학생 편의 시설이 (전국의) 꼴찌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수교육은 영재학생을 위한 교육처럼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국정감사 자료는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추락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통계만 봐도 그렇다. 특수교육 예산이 올해 도교육청 총예산의 3.9%로 전국 16개 시·도 중 12번째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율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모두 전국 평균에서 크게 밑돌고 있다. 특수교육 담당자들의 인적 구성 또한 매우 취약하다. 통합학급의 특수교사가 1,887명이지만 그 중에서 자격증 있는 교사는 44명에 불과하고 관련 연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는 비정규직으로 90% 넘게 채워져 개혁의 의지를 의문스럽게 만든다.

물론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대상 상당 지표가 본인 임기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교육건강성 평가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했다는 등 그간 애써온 일부 평가내용에 상대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열악한 특수교육의 여건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교육개혁은 허구다. 학생들의 복지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 기조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꼴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일상의 방법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경험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 많은 교육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맞물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현장변화에 걸맞게 특수교육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해결은 시급한 일이다. 아무리 정부 부처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은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인력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쌓여 있는 특수교육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