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판 도가니, 광주 사례 못지 않다

영화 '도가니'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보다 더한 '전북판 도가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제 영광의 집 사건을 비롯 장애인 관련 인권유린 사례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여론몰이로 인한 일과성 흥분에 그칠게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관심,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

도내에는 현재 52개 장애인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못지않은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시설이 김제 영광의 집이다. 이곳은 원장이 지적장애 1급 여성들을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했다. 또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독방에 감금하는 일도 수시로 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007년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제시청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원장과 부인이 징역에 처해지고 시설은 폐쇄됐다. 이 사건은 최근 영화로 만들어져 지난 9월부터 상영되고 있다.

영광의 집 사건 외에도 도내에서는 2008년 완주군 예수재활원, 2010년 익산 영산복지재단, 2011년 익산 A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각종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0억여 원의 횡령사건도 있었다.

어쩌면 이들 말고도 지금 끔찍한 일이 시설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애인 시설은 원생들이 피해에 대한 진술 능력이 떨어져 인권유린 사태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게 특징이다.

경찰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199건이던 것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85건이 발생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일이다. 대다수 시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이 문제다. 문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전말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시설에 대해 평소 지속적인 감독과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