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권 상수도사업, 국비 지원율 높여라

도내 동부권에서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개편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시설이 열악한 지방상수도의 시설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통합운영 정책을 추진,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군이 지난해 6월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합의했다.

이들 지역은 사업계획서 검증 및 위탁심의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위·수탁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4월께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8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4년까지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은 193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다. 지역별 국비지원 비율은 무주 15%, 진안 20%, 장수는 25%다.

결국 각 지역별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 비용이 300억 원에 이르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다. 따라서 이들 3개 시군은 정부에 50%까지 국비 지원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 놔둘 경우 이 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가기 십상이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등 낙후 정도를 따져 지원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고 정의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무진장 지역처럼 군별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영세성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경영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선정했다. 자칫 수도시설에 대한 과잉·중복투자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체제에서 광역단위로 전환하고 조직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긴 것이다.

문제는 재원대책인데 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보조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 지역처럼 열악한 재정력을 가진 경우 50%까지 지원을 늘려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옳다. 그래야 낙후지역의 주민들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