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예산 증액, 정치권에 달렸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제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특히 국회의원 수가 적고 재정력도 빈약해 국가예산에 목매야 하는 전북으로서는 마지막 농사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내년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모두 5조2662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5조2104억 원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국가예산 전체 증가율에 크게 못미친다. 2012년도 국가예산은 326조로 2011년 309조에 비해 5.5% 증가했다. 말하자면 전북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분야별로 보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신항만 건설,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등 성장 동력부문에서 해당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된 것도 있으나 도로 개설 등 상당수 신규사업 예산이 삭감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도민들이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새만금사업만 해도 지난 해 보다는 늘었으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도가 붙은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국비의 80%인 8조 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다. 해마다 8000억 원씩 꾸준히 반영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방수제 및 신항만 건설 등 15개 사업에 3905억 원이 반영됐다. 이대로 가다간 계획기간 보다 2배 가량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나 미래의 쌀로 불리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등도 더욱 분발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분야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간 공조체제 구축이다. 상호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팀플레이로 예산 삭감 방지와 증액에 나서야 한다. 지난 해는 이러한 노력으로 국회에서 957억 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이번 예산확보 성과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